與 “李 방탄 ‘묻지마’ 예산 삭감 막을 것…12월 2일까지 통과”

“자동부의 조항 삭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이라는 예산안 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것은 채워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한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개최하고, 명절 기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기술경쟁 우위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를 위해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