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불공정한 권한 행사…김건희 특검법 통과돼야”

“최악 판결” “사법 살인” 사흘째 1심 판결에 반발하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첫 최고위원회의였다. 검찰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라는 표현은 이 대표 자신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왜곡·날조한 기소를 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14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공세에 그치지 않고 “오점에 남을 최악 판결” 등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당 대표 교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 이후 김건희(여사), 윤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윤 정권을 겨냥해선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천진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무죄인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재판부가 법리 오인한 부분을 계속 말하겠다”고 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왜곡 판단도 모자라 통상의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이라며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한 엉터리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총 4개로, ‘사법 불복’ 프레임이 자칫 중도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사법부 비판에 대한 당내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의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이 대표도 16일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3일과 30일에도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