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대출이자 낮추는 방향 필요”

“기업·가계 부담 대출금리 안 내려가 큰 부담”
“반도체특별법 발의…원전 생태계 예산 증액”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금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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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잘 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부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본 글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북한 핵이 아니라 인구라는 이야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의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1400만 투자자가 바라는 금투세가 결국 폐지될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의 민심과 상식이 정치 논리를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우리를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노사가 최소한 합의하면 중소기업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법법도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기업인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