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벌, 법 개정해 근절 앞장”

[일하는 서울시]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황철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래 세대 아이들이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의 행복지수가 24위였는데 지금은 2위로 올랐다. 해외 매거진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가고 싶은 곳 4위로 성수동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외국인 여행객의 80% 이상이 성수동을 찾을 정도로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섰다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이 있다면.

“성수동의 경우 방문객 대비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숲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다.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민간 참여를 통해서라도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이슈가 있다. 1만 세대가 입주하기로 한 정비구역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서게 됐는데 주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게 문제다. 중대한 결정에 앞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무시한 점이 무척 아쉽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사고가 일어나고 교육청의 최종 심의를 받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 미성년자이다 보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없다면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회에 관련 건의안을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급식 특정 업체 편중 지원을 지적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식기 렌털·세척 사업을 지원하는 60개교 중 40개교가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나눠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의 청년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3시간의 식기 세척 업무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조리 종사원 처우 개선을 위해 식기 렌털,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 중인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나.

“최근 새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2년도 채 되지 않는 임기를 시작했다. 이전 교육감의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현 교육감이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지 않으면 지금의 공약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일례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자칠판만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된다. 제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기업과 협상만 잘했더라만 도입 가격, AS 비용 등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의정 활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점이 많이 보이고 들리기 마련이다. 주민의 작은 민원도 잘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문제 해결이 안 된 민원인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모습의 성동을 선사하고 싶나.

“초저출생 시대에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