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주택 공급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의견 듣습니다”

[일하는 서울시]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석관동 부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임 포토그래퍼 제공

“지난 9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으로써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공공기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금융 비용, 공사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4)은 대규모 택지가 거의 고갈된 서울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기존 유휴 부지 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던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개발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과 함께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늘 내 일처럼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각각 사업장이 지닌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 위원장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동작구 사당동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동작구 담당 부서장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최근에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해제 지역 주민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 서울시 전역의 주택·건축 관련 현안을 내 일처럼 챙기겠다.”

―주택 정책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 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주관으로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와 자녀 출생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전월세 비용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법령에 반영되고 있음을 회신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신혼부부가 출산 시 10∼2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주변 시세 대비 80∼90%의 저렴한 분양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거주 안정성과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상정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고 집행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

―지역구인 성북구의 현안이 있다면.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과거 석관동 부도심에 포함된 지역으로 생활권 안에 상업 기능이 취약하고 도심 진입을 위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 무허가 유흥업소가 밀집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문차량기지는 20만6979㎡ 면적의 대규모 지상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단절하고 중랑천 수변공간 접근 제한, 고가도로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계획 예산을 마련해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현재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지역 현안인 이문고가차도 및 지상 철도 지하화, 도로 확장 등과 연계해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인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 호텔, 산학연구시설, 청년주거, 업무상업시설,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등을 도입하는 구상안을 마련했다.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석관동 부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상안을 추가로 수립 중이다. 이문차량기지와 주변 지역이 주민 생활과 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이 되고 동북권의 사통팔달 보행·교통 중심지가 됨으로써 오세훈 시장의 ‘서울대개조’ ‘서울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