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 적극 반영… 사회복지재단 보조금 부당 사용 등 꼬집어

[일하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17일까지 시-교육청-소속 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사랑의전화복지재단-밀알복지재단-굿윌스토어 등 운영 개선 방안 촉구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시비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적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에서는 혈세 낭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후원금 사용 용도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매년 6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단의 법인 계좌에 17억 원에 달하는 이월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단 852만 원만 지급하고 목재사업 불이행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을 가족(모녀)이 20년 가까이 독차지하며 8300만 원의 연봉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의 채용 비리, 갑질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였다. 서대문구는 복지관의 수탁 법인인 한국재활재단에 위법 사항이 확인된 관장을 격리 조치하고 징계 처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인사위원회 개최일이던 지난해 6월 27일에 맞춰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없이 종결 처리했다. 또한 관장의 사표 수리를 한 달 이상 끌면서 그 기간 월급을 수령하는 등 한국재활재단의 관장 봐주기 및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의 과도한 고정비와 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의 운영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밀알오금점의 경우 3억 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등 연간 2억 원의 고정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소속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지원을 받아 장애인 근로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부분을 재단이 소유한 다른 매장 확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굿윌스토어의 운영 구조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고 원가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점,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 미국 본사에 1%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됐다.

강 의원은 “법인 계좌를 중심으로 회계 처리에 있어 지점 상호 간 대체 거래 및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며 “판매용 헌 옷 수거 비용의 과다 지출, 수거 업체의 비전문성이 확인되면서 내부 거래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