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합의

“국회몫 3명 내달 10일前 임명하게”
각각 몇명씩 추천할지 여전히 이견

여야가 한 달째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3명 중 어느 쪽이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이들의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는 9자리 중 3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몫 3명의 추천권을 두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양당 간 어떤 수로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각각 요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고,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관련 청문회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국조)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서로 안에 반대했다.

여야, 특별감찰관 추천-채 상병 국조엔 이견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여야는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추천을 이달 22일까지 하기로 합의했지만 양당이 각각 추천할 숫자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대부분 광주에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별감찰관과 국정조사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결한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뒤 6개월째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기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루자고 맞서 왔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 여부, 구성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양당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과 10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