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 정부 부동산 징벌적 과세 국민 고통, 내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현실화 폐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경주 APEC정상회의 준비 범정부 역량 결집”
“아동학대, 우리 미래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APEC·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각 부처는 이번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서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돼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