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법카 유용’ 기소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4시 23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배임)로 기소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재판의 경우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옆집에서 불났다고 박수 보내고 있는데 언제든지 저쪽 집에도 옮겨 붙을 수 있다”며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고, 똑같이 단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행위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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