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사드’ 감사에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멈추라”

“의도적 지연 없어…文정부서 사드 정상적 운용”
“전임 정부 괴롭힌다고 현정부 실정 안 사라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사드(THAAD) 정치감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과정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19일 “또 다시 시작된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과정을 감사하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라며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반박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 통계 등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어 왔다”며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교·안보는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복잡한 이슈”라며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대책위는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