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에 野 “비열한 야당탄압” 與 “책임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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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19일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여당을 향해서도 “(검찰의)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이란 방화범이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옆집 불났다고 불구경하면서 박수를 방화범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행태에 대해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 자체에 대해 방어권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 이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