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기조에 맞춰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왔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중대 변수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까지 나서서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미국 새 행정부의 기조를 지켜보며 연일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 무기 지원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신중 기조는 지난달 정부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달 2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달 24일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5일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 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비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이 12일 북한군의 교전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향방은 안갯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우리가 무기 지원을 앞세우다 자칫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출구전략을 찾아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625 전쟁, 생면부지의 여러나라에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 귀중한 목숨까지 내걸고 희생, 625전쟁은 소련이 배후에 조종으로 3년 전쟁 동안 북한 러시아 전투비행군단 중국군 의해 300만 명 이상의 우리국민과 외국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악한 한국인들 얄팍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2024-11-19 20:42:22
강국 한국이 왜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냐? 니 소신대로 해라. *****아. 그것도 김건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할거냐? 귀국해서 상의하고 하겠다고 발표하지 그러냐?
2024-11-19 18:56:26
1950년 육이오전 때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군대를 파견하여 함께 싸웠다. 지금이야말고 그 고마움을 갚을 때이다. 러시아가 무서워 눈치만 보고있는 비겁한 한국인들아, 너희는 은헤를 갚을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냐? 당장 무기공급하고 군대파견하라.
똥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다가 목덜미 물린다고 하더니... 윤정부의 우크라 지원 망상은 스스로 북극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이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정신차려라 윤샘아..
2024-11-20 01:57:46
윤통과 국방부는 제대로 하는게 뭐냐? 말로만 지원...지원? 이러다 국제 뺀돌이되면 유사시 지금의 우방은 다시는 한국 처다도 안본다. 트럼프고 푸틴이고 뭐고 개의치 말고 우크라 적극 무기지원하고 하고 안으로는 핵무장 적극 추진하라...트럼프에 안보를 맡길거 아니면... 참 답답한 윤정부...어휴...
2024-11-19 23:29:38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1-19 22:45:3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1-19 22:44:01
구소련 붉은군대를 만든 트로츠키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머나먼 남의 나라 뿌리깊은 역사에 왜 참견하려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2024-11-19 22:33:15
허둥지둥, 적전분열..윤뚱의 외교 정책..
2024-11-19 20:43:02
"무기지원 딜레마 빠진 尹정부" 타이틀 꼬라지 하고 내용이 맞냐 신나라기자.. 아무리 신나도 그렇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데스크가 뭐하고 있는거냐.. 세계 정치적 상황과 북한의 행태가 달라지니 그거에 맞춰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거지.. 뭘 위해 누굴 위해 기사 타이틀 이따위로 썼냐 애지간히 하자..
2024-11-19 20:42:22
강국 한국이 왜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냐? 니 소신대로 해라. *****아. 그것도 김건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할거냐? 귀국해서 상의하고 하겠다고 발표하지 그러냐?
2024-11-19 19:20:11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고? 미국대통령이 새로 선출됬으니까 당연히 추이를 지켜보는것이 수순이지. 동아가 대통령실을 조롱하고있는가?
2024-11-19 18:56:26
1950년 육이오전 때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군대를 파견하여 함께 싸웠다. 지금이야말고 그 고마움을 갚을 때이다. 러시아가 무서워 눈치만 보고있는 비겁한 한국인들아, 너희는 은헤를 갚을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냐? 당장 무기공급하고 군대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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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7:58:27
625 전쟁, 생면부지의 여러나라에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 귀중한 목숨까지 내걸고 희생, 625전쟁은 소련이 배후에 조종으로 3년 전쟁 동안 북한 러시아 전투비행군단 중국군 의해 300만 명 이상의 우리국민과 외국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악한 한국인들 얄팍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2024-11-19 20:42:22
강국 한국이 왜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냐? 니 소신대로 해라. *****아. 그것도 김건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할거냐? 귀국해서 상의하고 하겠다고 발표하지 그러냐?
2024-11-19 18:56:26
1950년 육이오전 때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군대를 파견하여 함께 싸웠다. 지금이야말고 그 고마움을 갚을 때이다. 러시아가 무서워 눈치만 보고있는 비겁한 한국인들아, 너희는 은헤를 갚을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냐? 당장 무기공급하고 군대파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