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민주당 “입장 없다” 거리두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사유 적시
“정권 조기종식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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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당 관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해보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한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재의요구권 남용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15개의 사유가 적시됐다.

하지만 탄핵 추진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탄핵소추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며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