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사원 ‘문 정부 사드 기밀유출’ 수사 요청에 “정권 하수인”

“사드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라며 “이에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판단한 것인데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들여다 보고 잘못했다며 단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완전히 망가졌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며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의 연금, 의료, 노동 개혁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전 정권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먼지떨이식 수사를 전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 사위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며 “정치와 정책을 수사와 사법 문제로만 들여다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만 내세우는 자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단죄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