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두고…與 “과세 유예해야” 野 “과세 시행, 공제 한도 5000만원 검토”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청년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변에 “청년에게서 왜 자산형성 기회를 빼앗냐. 국민의힘이 정교한 보수정당이니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도 공식화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5000만 원까지 올려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당의 입장”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당 일각에서도 과세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