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다음주로 연기

여야 원내대표 22일 추천 합의에도 평행선
헌재 36일째 파행…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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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음에도 결국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36일째 헌법재판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세부적으로 진전이 아직 없다. 다음 주 초에 다시 또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협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는 일정은 오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 관련해)구체적으로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진전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예산 협상이나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9명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17일 국회 몫으로 선출됐던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36일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 모두 헌재 파행에 대해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경우 부담을 느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까지는 추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안 관련 논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반대급부) 협상은 한 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