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계에 “상법 개정, 공개토론하자…나도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0시 31분


‘상법 개정 멈춰달라’ 16개그룹 긴급성명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기업계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함께 (토론에) 참여해 보고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다음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21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긴급성명을 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인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방법을 두고 어떤 길을 가야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기업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상법#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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