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채상병 국정조사 불가피…여야 27일까지 위원 선임해달라”

與 “공수처 수사 중…여야 합의 없으면 응할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법을 3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우 의장은 그런 만큼 여당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 받은 권한“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이에 대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6월 13일, 7월 9일, 7월 18일, 8월 28일에 걸쳐서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 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