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의견 엇갈리는 민주…제2의 금투세 논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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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당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및 투자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즌 2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과세해도 대상이 일부 국내 거래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하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와 투자자) 양 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공평한 과세가 현재로선 어렵다. 민주당이 당장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유예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