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野 “사필귀정”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필귀정’, ‘국민 승리’라고 환영하며 서둘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판결은 존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1심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이날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위증을 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체제’에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판사에 목메여 하는 검사정치는 이제 그만 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여당 전반을 향해 “수사와 재판에만 목메는 검사정치 2년 반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민생 경쟁을 하라”라고 당부했다.

● 野 ‘사필귀정’…이해식 “마음 속으로 무죄 확신”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마음 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선고를 마친 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러 들어가며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등 윤석열 정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