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이번에 처리…재계 입장 직접 듣겠다”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횡행…어떻게 장기투자하나”
“경영계 의견 듣고 이해관계 조정해 합리적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또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개정한다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과거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왜 돌아섰는지, 오히려 상법 개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따졌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라며 “그런데 처벌도 되지 않는다. 힘만 세면 다 봐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며 “있는 투자금도 빼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게 횡행한다”며 “멀쩡한 우량 주식에 분할합병 거치고, 우선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고 나니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 방안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며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참여를 독려하며 협의 중”이라며 “토론회에 사장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