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은 개인 아닌 국가 책임…고교 무상교육 해야”

“OECD 중 유일하게 고교 교육비 개인이 부담”
“1조원도 안 드는데 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2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금호고등학교에서 가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게 2019년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금액이 1조 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지원 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