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미령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농망4법’ 왜곡”

민주 “농업 망하게 한 책임 물어 해임건의안 및 위증 고발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의결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지가 있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농업 관련 4개 법률안을 두고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지난 25일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농업 관련 민생 4법으로 규정하며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저희는 장관이 농업을 망하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장관이 국정감사 때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은 위증에 해당된다. 그외 여러 위증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쌀값 폭락으로 농민 삶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농민의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쌀값을 20만5000원으로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법안을 대폭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국정감사 전에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간 원포인트 협상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수많은 노력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농정을 평가하고 농정 실패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해임시킬 수 없어서 장관을 통해서 해임하거나 탄핵하는 등 책임 묻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쌀값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무부처인 송 장관은 쌀값 정상화 의지는 고사하고 입법부를 향해 망언을 쏟아냈다”며 “양곡법 등을 거부하고 농민과의 약속도 파기한 윤석열 정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양곡법을 두고 “가격 폭락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고 폭등시 시장 방출을 의무화하는 건데 이 부분 대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이라고 송 장관이 왜곡했다”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기준 가격은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갖고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강제매입법이라고 왜곡하는 건 농림부 장관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