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협상판 앉을땐 핵군축 직거래 가능성”… 정부, ‘통미봉남’ 촉각

[다시 고개든 北美 대화론]
일각 “한미공조 약화 우려”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단 당장 북-미가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앞서 대북 거래 결과 ‘노 딜’ 경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트럼프 당선인이 섣불리 김 위원장과 손을 잡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핵군축-핵동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비핵화 등 조건도 걸지 않고 김 위원장과 협상판에 앉을 경우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해 왔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일단 조건 없이 협상판에 앉자고 김 위원장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 위원장이 호응하면 이후 핵군축 협상 등 직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김 위원장이 앞서 21일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면서도 ‘협상’ ‘공존 의지’ 등의 표현을 쓴 것도 트럼프 당선인이 적대적 대북 정책 철회 등의 뜻을 보이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선언한 만큼 북-미 간 직거래가 성사되면 한국이 한반도 안보 구상에서 소외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에서 신속한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으로부터 빠른 반대급부를 받아내기 위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을 북한에 제시한다면 여기서 한국의 안보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 간 직거래가 시작돼 윤석열 정부가 일부 소외될 경우 바이든 정부 때 핵협의 그룹을 발족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한미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이 그동안 다져온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