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정부 지원 살펴볼 것”

정우성-문가비 ‘비혼 출산’ 사회적 관심
“정부 정책은 아이 기준…혼인 여부와 무관”
“출산 상황 무관하게 출생아 모두 적극 지원”
“비혼 출산 증가세…지원 살펴봐야 할 부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8 뉴시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 지원 대책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될 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철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혼출산 비율이 작년에 4.7%로, OECD 평균 42%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추세는 맞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 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부모 가족이든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건 일관된 철학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적인 차별 등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이른둥이(미숙아) 특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 인상,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 신설,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