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대폭 상향”…현행 1000만원에서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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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섯쌍둥이 엄마인 사공혜란 씨, 왼쪽은 다섯쌍둥이 아버지 김준영 씨.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1.28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내년 3월경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면서 맞춤형 지원책을 소개했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유 수석은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내년 3월까지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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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를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이른둥이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3년 간 추적 관찰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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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병원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복지혜택을 놓치는 불이익도 막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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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NICU와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또 1.5kg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지접합술, 인공판막치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을 향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