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법 유죄는 “미친 판결” 위증교사 무죄는 “사필귀정”? [황형준의 법정모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7시 49분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재판 내용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25일 있었던 위증교사 혐의 1심은 유죄일 거란 예상이 우세했던 것과 달리 무죄,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중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법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미친 판결”이라고 했던 민주당 측 인사들은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살려야만 민주당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일까요? 판결 쟁점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의 속내까지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빠짐없이 풀어드립니다.


#법정모독#이재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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