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헌·위법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 중지하라”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탄핵사유 근거 無”
“헌법적 기능 마비시켜…탄핵 시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04.뉴시스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며 “특히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문제가 탄핵의 사유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