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압박 “尹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

“尹, 3일내 임명 거부 땐 탄핵 사유”
與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 악용”
野,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野,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권 배제’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세관 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은 추천받은 뒤 특검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쓸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원장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했다.

野,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압박 “尹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

김건희 특검법에 상설특검 ‘쌍끌이’
대통령-가족 연루 특검 與추천 배제
삼부토건 의혹 등 수사 대상 명시
상설특검 규칙 개정, 거부권 행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보완 수사하는 ‘쌍끌이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거부권 불가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수사’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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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됐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는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2주가량 늦춰진 만큼, 수사요구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 파견 검사와 공무원이 각각 30명, 60명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혐의가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면 상설특검으로는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데는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법률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추후 명백한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 李 삼부토건 차트 보여주며 “딱 주가조작, 상설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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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겨냥 “삼부토건 주가조작 딱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그래프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주식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상설특검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삼부토건 주가가)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브로커인 이종호 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