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조태열 “사도광산 파행 책임지겠다”

여야 한목소리 정부 대처 질타에
“日, 약속 불이행 ‘부도 수표’ 측면
유네스코측에 유감-우려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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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 정부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한 가운데, 조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배경과 관련해선 “추도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 (일본과)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해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함도 합의와 달리 이번엔 외상이 아닌 현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판단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결국 (일본의) 부도 수표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8월 국회에선 한일 간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도 수표도 챙기고 어음, 현금도 챙긴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에는 “이번 (추도식) 결과와 관련해 그런 인식이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유네스코 측에도 전날 추도식 문제에 관해 경과를 설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