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역만리 타국 땅 전쟁의 불꽃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 하나”
“트럼프도 조기에 휴전하고 지원 중단하겠다는데…흐름과 정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 하냐”며 윤석열 정부의 러·우 전쟁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당선자 측도 휴전을 조기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슨 살상 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얘기까지 하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안보가 곧 민생이다”라며 “한반도 평화는 외부의 힘 뿐만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대결 일변도 아니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결국 대화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복원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됐다”며 “한반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고 평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위에서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1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앞서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단 1명이라도 군인을 보내면 위헌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헌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국정원 직원을 파견한 거냐”며 “이번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은 ‘심리전 대응팀’ 소속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전쟁터에 심리전 대응팀을 보낸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북한 포로 심문에 참여하려는 거냐”며 “혹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북한군을 폭격,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이용하려는 거냐”고 직격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어제 우리 민주당 74명의 의원들 함께 러·우 전쟁 확전 방지 및 전쟁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물론 저희들은 러시아 침공 그리고 북한의 국제법을 위반한 파병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북한이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쟁 확전에 가담할 경우에 자칫 남북 간 대리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튈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라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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