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것”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4.11.29/뉴스1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전직 감사원장 5명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탄핵제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감사원이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은 과한 대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탄핵 시도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도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