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국힘, 반발

총수입 651.8조원 중 0.3조원·총지출 677.4조원 중 4.1조 감액
국힘 “민주, 이재명 분풀이 위해 일방적인 삭감 강행”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액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 측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으로 유감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 감액안이 통과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예결위원을 허수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경비, 특활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를 구성하는 분들 중에 재판 수사 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검토하자고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에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을 저주하던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낸 세금인 만큼 이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할 이고 잘못된 관행은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