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며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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