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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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쓸데없는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정부가 4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

[서울=뉴시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4.12.01.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안동=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1/뉴스1

이 대표는 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쓸데없는 것을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며 “증액해 줘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랑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