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일 14시 47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차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래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이 반영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예산안 강행#예결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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