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유감…철회하고 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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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조구홍 보건복지부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전례없는 예산안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야당의 예산안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총 2조70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예비비의 대폭 삭감은 대규모 재해·재난과 감염병 등에 대한정부의 대응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해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