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액 제동건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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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제동을 거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민생예산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야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어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수준을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