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이겠다”

‘양극화 타개’ 선언 후 첫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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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12.0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후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손님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나 댓글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며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발전기금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심리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소상공인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