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與, 순직 1년 5개월만에 국조 수용
“野 단독 국조땐 기형적 운영 우려”
대통령실, 국정조사 사실상 수용
野 “10일 본회의서 기간-대상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당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공언하자 참여로 선회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자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조사다. 그동안 야당 주로도 채 상병 특검법이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규정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18명 가운데 여당 몫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6명과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몫이 10명, 조국혁신당 몫이 1명이다.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한 이유는 여당의 거부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형적인 국조위 운영에 대한 우려 등 국정조사 수용 이유를 충분히 밝힌 만큼 별도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국조 거부하면 특검 못 막아” 참여 선회…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 與와 조율 시사

[‘채 상병’ 국정조사]
與 ‘채 상병’ 국조 수용
민주당 “與 참여, 늦었지만 환영”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 맞서 정부 여당의 논리를 펴야 한다. 국정조사가 일방적인 여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이 채 상병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하며 정쟁 이슈로 몰아가는 것에 더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70석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며 반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을 희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다르다”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지수사를 통해 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대상을 한정할 수 있고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국정조사를 수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입법청문회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도 깔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으로 10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야당의 공세 방어와 당내 이탈표 방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분열하면) 국민들이 한심하게 본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