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野 “월성원전 위법감사”… 감사원 “원장 취임전 일”

野, 尹정부 18명째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일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를 포함시킨 데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 결과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됐고,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