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채 상병’ 국정조사]
與, 22대 국회 첫 국정조사 수용
野 “尹 외압에 사건처리 방향 바뀌어”… 與 “대통령 의견표시를 격노로 포장”
조사 기간-대상 팽팽한 기싸움 예상… 국조 특위, 與 7명-野 11명으로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에서 채 상병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재선)을, 야당에선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의원(재선)을 각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내정했다. 여야는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野 “외압 따져 볼 것” vs 與 “정치공세”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 핵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것이다.

야당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을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외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가 사건 처리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국방부의 수사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애초에 화낸 적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 역시 “대통령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격노설’로 포장해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기록을 회수한 것 역시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도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항명죄)로 기소됐다. 야당은 “적법한 절차로 사건을 이첩한 박 전 단장을 기소하고 보직 해임시킨 건 위법,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 전 단장이 어긴 항명”이라며 맞서고 있다.

21대 총선 국면이던 올해 3월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출국 과정도 주요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야당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 및 관계 당국의 직권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직권 남용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조사 기간, 시기도 쟁점

채 상병 국정조사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국조특위 위원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배치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5일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계획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여당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특위 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조사 기간과 피감기관 등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처럼 45일 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하면 백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는 사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 격인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