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드라이브…4일 정책 토론회 좌장 참여

경영진·투자자 측 동수 참여…“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
“공정성 보장 되면 양보”…자본시장법 협의 열어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2/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TF 공동주관으로 민주당의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며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을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 보호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명의 투자자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확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고 독립성을 명시, 전자 주주총회 근거 등 크게 5가지가 주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또는 특정 규제만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