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규칙개정은 꼼수…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뉴스1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국회 규칙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 조작, 사드 군사 기밀 유출 등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각종 조작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은폐·기밀 유출이 난무했던 전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