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감액안, 민생 외면하는 처사…국회 초당적 협력 당부”

“예산안 의결 지연 시 피해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 강구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달라”며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완벽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어제 대통령도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내수‧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공직기강 확립도 재차 강조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