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의대증원, 사회적 합의 없어 문제…유연하게 봐야”
이주호, 10월엔 취재진 발견한 뒤 발길 돌려 접견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국민건강을 비롯해 의료시스템의 미래가 연결된 주요 현안인데 내년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난주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돼 참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각 교육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관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여야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의대교육 혁신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정부의 진정성도 명확해지고 의료계도 이에 화답할 수 있다”며 “다시 의료계와 협의체가 열릴 때 야당도 꼭 참석해 온 국민이 숙원하는 의료개혁이 진행되도록 의장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선 “(정부 지원) 일몰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교육부가 검토했고 지방교육청과도 숙의하고 있다”며 “이제 지방교부금이 부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게 부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예정됐던 접견이 불발된 지 한 달여 만에 성사됐다. 지난 10월 28일 우 의장과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만나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회에 도착한 이 부총리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길을 돌렸다. 양측은 접견의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조율하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우 의장은 이 부총리가 집무실에 들어오자 “지난번엔 그냥 가셨다”며 웃었고, 이 부총리는 “뵙게 돼서 좋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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