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내 소비 진작 대책 발표…성실 상환자 금융지원도 이달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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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연말연시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준비 및 검토하고 있다”며 “현금 살포 형식은 아니지만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달 중 대책 발표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면서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연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며 “연말이 되면 그동안 못 쓴 소비를 다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안들 중의 하나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말연시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을 추가로 올려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 확대,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의 내수 진작 대책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