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향해 “헌법에 따라 즉시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가결 뒤 한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앞서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선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위헌·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이날 오전 1시경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