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예산삭감 예로 들며 “野 체제전복 시도”…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 논란

[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긴급담화서 밝힌 계엄선포 이유
“예산 폭거로 국가 재정 농락
입법독재로 사법-행정 마비시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비상계엄 이유를 밝혔다. 국회를 겨냥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사법부를 향한 장외집회,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 등의 탄핵 시도 등을 예로 들며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도 1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반국가 행위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선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