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령 주장’ 두달여만에 현실로

[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당시 대통령실 “계엄 농단” 부인
野 “경고 차원… 실제 계엄 생각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계엄령 주장’이 현실화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전체주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나 두 달여 만에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진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올해 9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윤 정권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계엄령의 근거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의 봄 팀’이라는 이름으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이 계엄령과 관련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지 실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현되면서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혜전 대변인은 9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한 바 있다.